▶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 외국인의 태국 입국, 1일 한정 1000명으로 14일간 격리하지 않는 방안 제안

(사진출처 : Kaohoon)

  6월 17일(수)에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에서 외국인의 태국 입국에 대한 실시 계획이 제출될 예정이다 그 계획은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s)' 일환으로 1일 1,000명 한정으로 외국인의 태국 입국을 허용하며 이들에게는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는 방안이다.

  ‘트레블 버블’ 구상은 코로나-19로 봉쇄된 국가간 협정을 통해 '버블(거품)'로 들어가 격리 기간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 버블 내 왕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계획으로 먼저 태국 입국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사업이나 의료 목적 외국인으로 예상되며, 입국이 허가되는 국가는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감염자 수가 적은 저위험 국가로 제한된다.

  한편, 태국에 입국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것은 국내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쑤원두씯 라차팟 대학 여론조사 센터 쑤원두씯 폴Suan Dusit Poll) 조사에서 75.72%의 태국인이 조기에 외국인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태국 정부, 노동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에 이어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태국 입국 허가 검토

(사진출처 : MGR News)

  6월 15일(일)에 외교부 부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외국인의 태국 입국 허가를 조정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에 의한 회의가 이날 열린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수습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면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태국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มีคู่สมรส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한편, 쑤원두씯 라차팟 대학 여론조사 센터 ‘쑤원두씯 폴(Suan Dusit Poll)’ 조사에서는 75.72%의 태국인이 조기에 외국인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태국 지방 선거,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시 지연 예상돼

(사진출처 : Thai Post)

  위싸누 부총리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예산이 사용돼 지방 선거는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방 선거는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후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올해 초 방콕 시장 선거 등 지방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싸누 부총리에 따르면, 지방 선거는 선거 관리위원회가 예산 조정을 실시하고 내무부가 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국무회의에서 투표일이 결정된다.

▶ 7월부터 국립공원 일부 개원

(사진출처 : prd.go.th)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 3개월 동안 폐원하고 있는 전국 국립공원이 7월 1일부터 개장될 전망이다.

  와라웃(วราวุธ ศิลปอาชา)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은 전국 국립 공원 중 64곳이 완전 재개, 63곳이 일부 개원, 28곳이 계속 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과 코창 국립공원(Mu Ko Chang National Park), 꾸이부리 국립공원(KuiBuri National Park) 등은 완전히 재개, 꼬란따 국립공원(Mu Ko Lanta National Park)과 남똑용 국립공원(Nationalpark Nam Tok Yong) 등은 일부 재개, 피피 제도 국립공원(Mu Koh Phi Phi National Park), 쑤린 제도 국립공원(Mu Ko Surin National Park), 씨밀란 군도 국립공원(Mu Koh Similan National Park) 등은 계속해서 폐원된다.

▶ 정부, 국무회의에서 8월 도입 예정된 토지 건물세를 90% 인하하는 재무부안 승인

(사진출처 : Business Today)

  태국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토지 건물세(ภาษีที่ดินและสิ่งปลูกสร้าง)’ 2020년도 징수 세율을 90%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무부 제안을 승인했다.

  이 세금은 2019년에 발의된 토지 건물 세법에 따라 콘도를 포함한 주거와 상업 용지, 그리고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재산세에 해당된다. 8월부터 징수할 예정이지만, 징수액을 크게  감액했다.

  이 배경에는 2019년 4월에 도입한 대출 규제로 인해 태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대 등의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시장 환경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 타일랜드에 따르면, 1~3월 주요 주택 개발자 24개사의 총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9.1% 감소하고, 이익은 43.2%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국 부동산 협회 추안 회장은 정부에 ‘대출 규제 일시 해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토지 건물세 징수 연기’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향상책’ ‘외국인 고객에게 부동산 구입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중 외국인 고객에 대한 부동산 구매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8위인 노블 개발(Noble Development) CEO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는 10년 비자 발급과 토지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99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 9위 오리진 프로퍼티(Origin Property) CEO는 콘도법상 외국인이 특정 건물의 바닥 면적 기준으로 49%까지 밖에 구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 규정을 건물수 단위가 아닌 행정 구역 안의 총 물건 수에 대한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콕 시내 특정 구역의 총 가구수가 10,000호일 경우, 구내에서 총 4,900가구까지 외국인의 구입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태국의 2017년 민간상법에서는 토지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외자 유치 관점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1999년 콘도미니엄법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 파타야시, 파타야 해변 등에서 음주 금지 단속 강화

(사진출처 : Pattayamail News)

  6월 15일부터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 완화 4단계가 실시되었다.

  6월부터는 해변 등도 개방되어 출입은 물론 비치 의자 이용이나 수영, 다른 해양 스포츠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당연히 태국에서는 해변이나 공원 등에서는 음주는 절대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원래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이 실시되지 않을 때에도 태국 법으로 불법행위이며, 현재는 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으로도 더욱 엄격하게 해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금주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파타야시는 해변 지역 등의 공공장소에서 금지되는 음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을 늘리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파타야 경찰서에서는 해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음주에 대해 경고를 실시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어, 파타야 시청은 더 이상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더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호소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으는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롭부리 도청, 원숭이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 포획해 불임수술 실시

(사진출처 : One31 News)

  크메르 양식 유적에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원숭이 사원으로 유명한 중부 롭부리도에서 너무 늘어난 원숭이 개체로 인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6월 15일 롭부리 도청은 증가하는 개체수를 줄여야한다고 판단하고, 원숭이를 포획해 불임 수술(ทำหมัน)을 시작했다. 철책 우리 안에 수면제가 들어간 먹이를 넣어 잠들게 한 후 원숭이 불임 수술을 실시했다.

▶ 쑤원두씯 폴, 코로나-19 규제 완화 후에 가고 싶은 국내 베스트 5 설문조사 실시

(사진출처 : Suandusitpoll.dusit.ac.th 캡쳐)

  쑤원두씯 라차팟 대학 여론조사 센터 쑤원두씯 폴(Suan Dusit Poll)은 6월 14일 ‘규제 해제 후 태국인의 여행 행동(พฤติกรรมท่องเที่ยว ของ คนไทยหลังคลายล็อกดาว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일 조사 인원은 1,116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 태국 정부가 향후 국내 관광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인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 1위에 치앙마이가 뽑혔다. 그 다음으로는 후아힌이 있는 쁘라쭈업키리칸, 방콕, 파타야와 방센이 있는 촌부리, 깐짜나부리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75.72%의 사람들이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 태국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설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은?

1. 31.00% - 치앙마이 

2. 28.14% - 쁘라쭈업키리칸

3. 19.35% - 방콕

4. 18.55% - 촌부리

5. 11.92% - 깐짜나부리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83.29% - 관광지 크기에 맞게 인원 제한

2. 82.84% - 모든 서비스 전후 소독

3. 78.50% - 관광객의 체온 측정

4. 74.07% - 서비스 직원의 마스크 착용

5. 72.09% - 관광객을 위한 알코올젤 준비

6. 69.56% - 사회적 거리의 준수

7 53.84% - 소규모 행동

▶ 태국 관광은 언제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나?

1. 41.40% - 1년

2. 25.90% - 6개월

3. 20.52% - 2년

4. 12.18% - 2년 이상

▶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1. 54.39% -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선 태국인의 국내 여행이 먼저

2 24.28% -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길 바란다.

3. 21.33% -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가능성 때문

■ 자세 내용 : https://suandusitpoll.dusit.ac.th/UPLOAD_FILES/POLL/2563/PS-2563-1592098370.pdf

 

▶ 쁘라윧 총리, 민주화 운동가 완철름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실종된 사건에 태국 정부의 관여를 부인 

(사진출처 : Thai Post)

  캄보디아에 망명해 있던 태국인 남성 민주 활동가 완철름(วันเฉลิม สัตย์ศักดิ์สิทธิ์, 37) 씨가 프놈펜 시내에서 납치되어 실종된 사건으로 쁘라윧 총리는 6월 15일 “나도 태국인으로서 그를 동정한다. 내가 잔인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겠느냐(ผมก็สงสารเขาในนามคนไทย ผมไม่ใช่คนใจร้าย จะไปฆ่าไปแกงกันได้อย่างไร)"며 태국 정부의 관여를 부인했다.

  또한 태국 국왕과 왕비, 왕위 계승자 섭정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 행위를 금지한 '왕실모독죄(lese majesty, Thai : ความผิดต่อองค์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 또는 불경죄)'에 의한 기소가 지난 2~3년 진행되지 않은 것은 와치라롱꼰 국왕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국왕의 관대함의 기회를 틈타 일부 학생들이 왕실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기업에 외면당해 취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원철름 씨는 태국 탁씬파 단체 적색군단(UDD) 멤버로 2014년 탁씬파 잉락 정권이 쁘라윧 총리(당시 육군사령관)에 의한 군사 쿠데타로 무너진 직후 캄보디아로 망명했다. 망명 후에도 SNS를 통해서 쁘라윧 총리와 특권 계급을 계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4일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무장한 여러 사람에게 차로 끌려가 사라진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4년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태국 주변 국가에 망명한 태국인 민주활동가 중 적어도 8명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실종되었으며, 행방불명된 활동가 대부분은 불경죄 또는 컴퓨터 관련 범죄법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밝혔다.

  쁘라윧 정권은 2014년 출범 이후 불경죄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민주 정권하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도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기도 했다. 이후 군법 회의에 의한 단기간의 재판에서 수개월에서 수십 년간 금고형을 계속해서 내려 유엔과 서방 국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지난 2~3년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불경죄 사용을 피하고 거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의한 기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6월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어제에 이어 없어

(사진출처 : MGR News)

  6월 16일 오전 11시 30분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본부는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COVID-19) 감염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태국 국내 감염자는 총 3,135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없어, 어제와 동일한 총 58명이다.

  지금까지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3,135명 중 2,993명이 완치되어 집에 돌아갔고, 84명이 치료 중이고 58명이 사망했다.

  태국에서는 3월 10일부터 감염자 확인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22일 연속으로 태국 국내에서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 방콕 교외 깐짜나피섹 쇼핑몰 소재 수끼 레스토랑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와, CCTV 카메라 24대 중 23대도 고장

(사진출처 : Sanook)

  방콕에 거주하는 시민 가족이 6월 14일 밤 방콕 교외 깐짜나피쎅에 있는 쇼핑몰 내에 있는 타이수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제공된 음식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위생 문제는 물론 직원의 접객 태도도 좋지 않아 다음날 1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레스토랑 측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페이스북에서 사과하고, 조사를 위해 해당 레스토랑을 10일간 휴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레스토랑은 한 달 전부터 점장 및 기타 직원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너무 빨리 그만두는 상태에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 레스토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 24대중 23대가 고장난 상태라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